우리 정부가 ILO 핵심 협약 일부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선, ILO 핵심 협약은 무엇이고 또, 왜 유럽연합 압박과 우리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ILO 핵심 협약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ILO, 국제노동기구는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,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ILO는 주제별로 노동권의 적용 범위, 권리의 내용, 이행 방식을 포함한 사항들을 만들어 법령의 형태인 협약으로 만들고, 각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ILO 협약은 무려 200개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4개 분야, 8개를 추린 것을 'ILO 핵심 협약'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, 강제노동 금지, 아동노동 금지, 균등 대우라는 4개의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는 8개로 분류되어 있죠. <br /> <br />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 핵심협약 가운데 '결사의 자유' 관련 협약 두 가지, 그리고 '강제노동 금지' 관련 협약 두 가지, 모두 4가지의 협약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은 이 4가지의 협약 중 3가지 협약의 비준을 약속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'결사의 자유'와 관련된 협약은 모두 비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든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고,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협약입니다. <br /> <br />'강제 노동 금지' 관련 협약 중 한 가지는 제외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제외된 105호의 경우, 노조의 정치적 견해 표명 제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집시법 등 관련법과 충돌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·EU FTA 규정상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,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률개정안을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으로 기한 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21636345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